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으로 떠들썩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103만명이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대기시간이 1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쯤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청원동의를 해주세요. 진짜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뜻을 정부에 알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합니다. 아래 윤석열 탄핵 청원 바로가기를 통해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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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그럼 이제 이글의 본 내용인 대한민국에서 탄핵과 관련된 역대 대통령은 누가 있는지 , 어떤 사유로 탄핵 대상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탄핵 대상자가 되었던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임기 중인 3월 12일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탄핵 배경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에 취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기 초기부터 과감한 개혁정책과 측근 비리 등의 문제로 야당인 한나라당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탄핵 사유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야당인 한나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놀라운건 민주당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당시 탄핵에 동의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많은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로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측근 비리 의혹, 직권 남용 등이었습니다. 

 

탄핵소추 결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4년 5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고 2008년 2월 24일 임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다시보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2004)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실제 탄핵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그 유명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탄핵 배경

2013년 2월 25일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반부터 소위 말하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탄핵 사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헌벅과 법률 위반, 권한 남용, 직무 유기, 최순실 등 측근의 비리 등이었습니다. 

 

최순실의 비선 실세가 드러나며 기업들의 뇌물 등도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최근까지도 그당시 뇌물공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탄핵을 통해 파면된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며 대통령이 됩니다. 현재 탄핵소추 청원이 한창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당시 박근혜 대통령 비리 수사를 하던 검찰이었다는건 아이러니합니다.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 BBC News 코리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임기 중반이후부터 엄청난 비난을 들으며 청와대 탄핵 청원에 140만명이 동의할정도였습니다. 탄핵은 되지 않았지만 재임 중 주요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조국사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큰 정치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연루된 갖가지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국민적 반발이 컸습니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만은 자신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마다 나오는 족족 실패하여 당시 장관이 놀림감이 되곤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신뢰도를 크게 잃었습니다.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 역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탈원전으로 우수한 인력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고 우수한 기술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을 정책적으로 밀었지만 중국 업체만 배불렸다는 평가가 남았습니다. 

 

남북관계

남북관계 계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의 비핵화 실패와 제공한 물자에 비해 돌아오는건 없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동연락소 파괴, 소대가리 발언 등 일방적인 짝사랑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19대응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인 팬데믹에 맞서 정부의 초기 대응에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이후 백신 확보 논란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늘어가며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문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146만9천명으로 마감…역대 2번째 | 연합뉴스

 

 

 

탄핵의 정치적 의의

민주주의 발전

두 번의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 참여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의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으며, 국민적 의지를 정치권에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및 실시간 동의 현황보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사유와 실시간 동의 현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사이트 실시간 확인하기

 

 

마치며

이상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과 탄핵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정말 탄핵소추로 이어질지 과연 대법원은 인용을 할지,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뜻을 정부가 가슴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